[사회과학] 한국사회복지-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

Ⅰ. 서 론

오늘날 선진국들은 경제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이다. 이러한 변화에 대해 영국의 경제학자 마샬(T.K.Marshall)은 시민권(citizenship)의 성장을 중심으로 근대역사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. 그에 따르면 18세기는 “공민권(civil right)” 의 발달로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 언론 및 결사의 자유, 사상과 신앙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이 성립되던 시대이다.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”정치적 권리“ 가 신장되던 시기로 신분의 차별 없이 정치적 참정권과 보통선거권이 실현되었다.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각국은 국민의 ”사회적 권리“ 를 신장시키는데 주력하였다. 이로써 전체적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사회가 출현되었다. 앞으로 21세기는 시민의 참여에 의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노력이 더욱 본격화